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Anthropic과 작가들이 체결한 15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Araceli Martinez-Olguin 판사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일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학습과 불법 복제본 확보는 구분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AI가 책을 학습했다는 사실 하나로만 정리되지 않는다. 앞선 판결은 저작물을 이용해 AI를 훈련하는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봤지만, Anthropic이 불법 복제된 책 700만 권 이상을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행위는 별도로 판단했다.
즉, 법원은 AI 학습이라는 목적과 그 책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구분했다. 학습 목적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아 보관한 과정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합의는 이 불법 복제본 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위험을 정리하기 위해 체결됐다.
15억 달러 합의의 범위
이번 합의는 알려진 미국 저작권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소개됐다. Reuters에 따르면 대상 작가와 출판사의 91% 이상이 배상금 청구 절차에 참여했다. 합의 대상에서 빠지기로 선택한 일부 작가와 출판사는 Anthropic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최종 승인 신청서에는 합의 절차와 청구 현황이 담겨 있다. 최종 승인은 합의 조건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며, AI 학습에 관한 모든 저작권 분쟁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남아 있는 의미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 기업이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는 문제와 학습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하나의 지방법원 판결과 합의가 모든 AI 학습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한 자료의 종류와 취득 경로, 저장 방식, 실제 이용 방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작가와 언론사 등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저작권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